개발정보유출

[한겨레 유레카] '생선가게 고양이' LH 왜? / 곽정수 논설위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생선가게 고양이'라는 불신의 시선이 여전하다. 추가 투기 의혹이 이어지고, 국토교통부 등의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급기야 정부합동특별조사본부가 전면수사에 나섰다. 엘에이치의 개발정보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9월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후보지를 먼저 공개했다. 엘에이치 직원이 후보지를 지자체와 국회의원실에 넘기는 과정에서 유출돼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 도면도 엘에이치 직원들에 의해 유출됐다. 실제로는 사례가 훨씬 많은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의심이 적지 않다. 엘..